10년 만에 서울시 컴백, 오세훈이 돕겠다는 "서울 시민"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빠져 있다 (공약 분석)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10년 만에 서울시 컴백, 오세훈이 돕겠다는 "서울 시민"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빠져 있다 (공…

뉴스센터 0 11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에 컴백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물러난 지 10년 만이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산적한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을 도우라는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소감을 듣다 보니 의문점이 생긴다. 오 시장이 언급한 ”많은 서울 시민”에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되는 걸까? 이는 오 시장이 앞서 내걸었던 주요 공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생긴 합리적 의심이다. 그는 선거에 앞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이하 청활넷)’,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성평등`, `아동보호정책` 등과 관련된 질의를 받자, `답변 거부` 혹은 `무응답`을 고수한 바 있다.

 

1. 성평등과 여성 안전 질의에 `답변 거부`

청활넷 질의에 답 거부한 오세훈 측.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보낸 `성평등`과 `여성 안전` 질문에 답을 거부한 유일한 후보였다. 지난달 19일 청활넷은 성평등과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참여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보냈는데, 오 시장만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당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성평등` 분야 질의만 언급하면서 ”답정너에게 답하지 않겠습니다”라며 ”제발 시대착오적 페미니즘 강요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SNS에 남긴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보낸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보낸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해당 후보의 젠더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했으나, 오 시장 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여성 정책과 관련해 공약집에서 ▷20~40대 여성 안전을 위한 경비원·폐쇄회로(CC)TV·안전장치 확대와 전담경찰체 도입 ▷비대면 탄력근무 지원 및 알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경단녀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이 깊이가 없으며 `성평등` 문제 등 앞서 보낸 질의 내용과 관련된 공약이 전혀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우려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자는 이제부터 대차게 성평등을, 지금부터 집요하게 성평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 아동 정책 관련 질의에도 `답변 거부`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a href=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보낸 아동 정책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 data-caption="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보낸 아동 정책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 data-rich-caption="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보낸 아동 정책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 data-credit="참여연대" data-credit-link-back="" />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보낸 아동 정책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 16명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서에는 ▲원가정 보호원칙의 정책목표 명료화 ▲위기임신·출산 지원 및 ▲베이비박스 폐지 ▲출생신고 지원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지자체 수준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및 질의가 담겼는데, 오 시장을 비롯한 7명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해당 조사에 대해 ”(일부) 출마자의 세부답변은 정책의 제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며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제고가 요청된다”고 우려했다.

 

3. 성소수자 관련 질의에도 `답변 거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26일 관련 정책 질의서를 서울 시장 후보에게 보낸 결과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서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를 불편한 존재로 보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소수자들은 불편한 기운들을 감내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에 끝까지 살아남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4. ″장애인 정책 공약 구체성과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나와

오 시장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지나치게 장애인 이동권에만 집중했을 뿐더러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후보는 핵심 5대 공약 가운데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생활안정 지원 강화`의 적절성이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접근성 강화`의 구체성과 적절성이 ‘미흡’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한 두줄의 문구 외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선언적 문구만 알려진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거가 하루 남았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집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 공약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보궐선거 후보자 장애인 공약 평가` 中 (2021.04.06)

 

5. ″기후위기 공약, 평가할 만한 구체적 대책 없다” 지적

한겨레가 지난 2일 공개한 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

 

오 시장의 기후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보낸 정책 관련 질의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지원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체 규제 강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위한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시아 도시들과 대기질 공동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 기후·환경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정은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오 시장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충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확대 공약`에 대해 “전기차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내연기관차를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게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오 시장의 ″제로웨이스트 동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 재활용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지자체 차원에서 포장재를 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다. 시민에 기대는 것은 미진한 공약”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인혜 에디터 : [email protected] 

0 Comments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키워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비트코인 구입
고객센터
비트코인 구입
카지노 게임
카지노 게임